환경보건기술연구원

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공장, 국방 및 군사시설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•양수 또는 임대•임차하는 경우와 기업 M&A, 명의변경, 부동산 매매, 금융여신 대출심사, 대규모 택지개발 시 양도인, 양수인, 임대인, 임차인, 시행사, 시공사 등은 사전에 토양의 오염여부를 평가하여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, 정화책임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

관련 법령

1.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
2. 토양환경평가지침(환경부고시 제2017-177호)

조사 대상 시설

• 양수,양도,합병 및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
•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소유, 점유 및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
• 국제 징수법, 관세법,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, 경매 및 파산법에 의한 환가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
• 기업간 인수합병(M＆A) 또는 합병
• 비위생 매립지역 부지 재활용을 위한 이전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조사
• 군부대 및 철도기지 등 공공국가 시설 이전
• 기타 담보, 보험료 산정, 토지가치, 신용평가, 대출심사 등에 따른 해당 소유부지 평가 등

1. (특정)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현황	• 과거 및 현재 설치 여부 • 토양오염도검사, 누출검사 수행여부 및 성적서 • 과거 개황조사, 정밀조사 수행여부 및 보고서 등
2. 대상 부지 일반현황	• 과거부지 이용 이력 •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• 지하 장애물 설치 이력 등
3. 대상부지 환경관리 현황	• 폐기물 보관소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• 사용 원료 중 유독물, 유해물질 여부 • 폐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등
4. 주변부지에 의한 오염 개연성	• 반경 0.5km 이내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존재여부 • 인접부지와의 지면 고도차이 • 주변지형, 주변부지의 사고 및 민원발생이력 등

조사면적	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	최소 지점 수
면적≤500m²	최소 채취지점수 5개 이상 500m² 당 1개 이상	5
500m²<면적≤1,000m²	최소 채취지점수 5개 이상 500m² 당 1개 이상	6
1,000m²<면적≤2,000m²	1,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1,000m² 당 1개 이상 추가	7
2,000m²<면적≤3,000m²		8
3,000m²<면적≤4,000m²		9

조사면적	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	최소 지점 수
면적≤1,000m²	100m² 당 1개 이상	10
1,000m²<면적≤1,500m²	1,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500m² 당 1개 이상 추가	11
1,500m²<면적≤2,000m²		12
2,000m²<면적≤2,500m²		13
2,500m²<면적≤3,000m²		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