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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개요

 

기업 M&A, 명의변경, 부동산 매매, 금융 여신 대출 심사, 대규모 택지개발 시 사전에 토양의 오염여부를 평가

 

 

 업무흐름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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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적 근거

 

· 관련법령
토양환경평가 지침(환경부고시 제2014-182호)
· 조사 대상시설
- 양수,양도,합병 및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
-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소유, 점유 및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
- 국제 징수법, 관세법,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, 경매 및 파산법에 의한 환가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
- 기업간 인수합병(M&A) 또는 합병
- 비위생 매립지역 부지 재활용을 위한 이전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조사
- 군부대 및 철도기지 등 공공국가 시설 이전
- 기타 담보, 보험료 산정, 토지가치, 신용평가, 대출심사 등에 따른 해당 소유부지 평가 등

 

 

 평가단계

 

기초조사 :
자료조사,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 평가, 오염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
 
- 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
1.(특정)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- 과거 및 현재 설치 여부
- 토양오염도검사, 누출검사 수행여부 및 성적서
- 과거 개황조사, 정밀조사 수행여부 및 보고서 등
2. 대상부지 일반현황 - 과거부지 이용 이력
-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
- 지하 장애물 설치 이력 등
3. 대상부지 환경관리 현황 - 폐기물 보관소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
- 사용 원료 중 유독물, 유해물질 여부
- 폐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등
4. 주변부지에 의한 오염 개연성 - 반경 0.5km 이내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존재여부
- 인접부지와의 지면 고도차이
- 주변지형, 주변부지의 사고 및 민원발생이력 등
 
개황조사 :
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를 실시. 평가면적, 평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,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등을 결정하여 분석
 
-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
조사면적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최소지점 수
면적≤500m3 최소 채취지점수 5개 이상 500m3 당 1개 이상 5
500m3<면적≤1,000m3   6
1,000m3<면적≤2,000m3 1,000m3 를 초과할 때부터는 1,000m3 당 1개 이상 추가 7
2,000m3<면적≤3,000m3 8
3,000m3<면적≤4,000m3 9
 
정밀조사 :
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,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하여 토양오염도 최종 평가(필요한 경우 대상부지 내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·분석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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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토양환경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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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개요

 

기업 M&A, 명의변경, 부동산 매매, 금융 여신 대출 심사, 대규모 택지개발 시 사전에 토양의 오염여부를 평가

 

 

 업무흐름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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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적 근거

 

· 관련법령
토양환경평가 지침(환경부고시 제2014-182호)
· 조사대상시설
- 양수,양도,합병 및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
-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소유, 점유 및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
- 국제 징수법, 관세법,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, 경매 및 파산법에 의한 환가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
- 기업간 인수합병(M&A) 또는 합병
- 비위생 매립지역 부지 재활용을 위한 이전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조사
- 군부대 및 철도기지 등 공공국가 시설 이전
- 기타 담보, 보험료 산정, 토지가치, 신용평가, 대출심사 등에 따른 해당 소유부지 평가 등

 

 

 평가단계

 

기초조사 :
자료조사,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 평가, 오염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
 
- 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
1.(특정)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- 과거 및 현재 설치 여부
- 토양오염도검사, 누출검사 수행여부 및 성적서
- 과거 개황조사, 정밀조사 수행여부 및 보고서 등
2. 대상부지 일반현황 - 과거부지 이용 이력
-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
- 지하 장애물 설치 이력 등
3. 대상부지 환경관리 현황 - 폐기물 보관소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
- 사용 원료 중 유독물, 유해물질 여부
- 폐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등
4. 주변부지에 의한 오염 개연성 - 반경 0.5km 이내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존재여부
- 인접부지와의 지면 고도차이
- 주변지형, 주변부지의 사고 및 민원발생이력 등
 
개황조사 :
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를 실시. 평가면적, 평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,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등을 결정하여 분석
 
-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
조사면적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최소지점 수
면적≤500m3 최소 채취지점수 5개 이상 500m3 당 1개 이상 5
500m3<면적≤1,000m3   6
1,000m3<면적≤2,000m3 1,000m3 를 초과할 때부터는 1,000m3 당 1개 이상 추가 7
2,000m3<면적≤3,000m3 8
3,000m3<면적≤4,000m3 9
 
정밀조사 :
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,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하여 토양오염도 최종 평가(필요한 경우 대상부지 내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·분석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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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토양환경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