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
자주묻는질문 (FAQ) 토양

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농지개량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, 불법 농지개량으로 판단되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 


또한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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