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
자주묻는질문 (FAQ) 토양

농지개량행위 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?

일정 규모·높이 이내 등은 신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 


예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(세부 적용은 관할 기준 확인 필요). 


1. 성토·절토 면적 1,000㎡ 이하 

2.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 50cm 이내 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 

4. 국가·지자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 

5. 재해복구·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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