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
자주묻는질문
일정 규모·높이 이내 등은 신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예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(세부 적용은 관할 기준 확인 필요).
1. 성토·절토 면적 1,000㎡ 이하
2.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 50cm 이내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
4. 국가·지자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
5. 재해복구·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