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평가란?
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공장, 국방 및 군사시설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•양수 또는 임대•임차하는 경우와 기업 M&A, 명의변경, 부동산 매매, 금융여신 대출심사, 대규모 택지개발 시 양도인, 양수인, 임대인, 임차인, 시행사, 시공사 등은 사전에 토양의 오염여부를 평가하여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, 정화책임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
토양환경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법적 근거
| 관련 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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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조사 대상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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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흐름도
- 1단계 토양환경평가 (기초조사) 자료조사, 현지방문조사, 청취조사
- 2단계 토양환경평가 (개황조사)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파악
- 3단계 토양환경평가 (정밀조사) 오염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
평가단계
기초조사
자료조사,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 평가, 오염 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
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
| (특정)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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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대상 부지 일반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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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 부지 환경관리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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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변부지에 의한 오염 개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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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황조사
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를 실시. 평가면적, 평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,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등을 결정하여 분석
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
| 조사면적 |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| 최소 지점 수 |
|---|---|---|
| 면적≤500m² | 최소 채취지점수 5개 이상 500m² 당 1개 이상 | 5 |
| 500m²<면적≤1,000m² | 6 | |
| 1,000m²<면적≤2,000m² | 1,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1,000m² 당 1개 이상 추가 |
7 |
| 2,000m²<면적≤3,000m² | 8 | |
| 3,000m²<면적≤4,000m² | 9 |
정밀조사
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,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하여 토양오염도 최종 평가(필요한 경우 대상부지 내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·분석)
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
| 조사면적 |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| 최소 지점 수 |
|---|---|---|
| 면적≤1,000m² | 100m² 당 1개 이상 | 10 |
| 1,000m²<면적≤1,500m² | 1,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500m² 당 1개 이상 추가 |
11 |
| 1,500m²<면적≤2,000m² | 12 | |
| 2,000m²<면적≤2,500m² | 13 | |
| 2,500m²<면적≤3,000m² | 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