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
자주묻는질문
토양 기준은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[별표 3]토양오염우려기준(제1조의5 관련)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.
법적근거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제5항